법령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61년
1. 서울고법 1961. 4. 12. 선고 4293행36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61특,178]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|